중국 토지법 이얼싼 (부동산 제도와 매매 분규편)

박종상

Prologue/4
CHAPTER
1중국토지소유권이론편
제1장토지재산권15
제2장토지소유권22
제3장중국토지소유권의종류33
제4장토지타물권(土地他物權)47

CHAPTER
2법률적용편(매매분규에따른사례별법률해석)
제1장아파트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부동산권리증)가없는
아파트매매계약의유효여부59
제2장건축회사의부도로인해아파트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
부동산권리증)취득이불가한아파트를매매하기위해매매자간
작성한계약서의효력여부66
제3장방산증취득은마쳤으나토지사용권증이없는아파트의
매매효력여부72
제4장이면계약(dualcontract)에의한건물매매계약서의
법률효력과보호범위80
제5장소유주가배제된제3자간아파트매매계약의효력및
계약에관여한이들의연대책임여부91
제6장아파트의권속증이아직발부되지않은아파트를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이전하기위해매매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의
계약효력여부100
제7장아파트를증여하기로하고증여계약(Contractofgift)을
체결하였으나,소유권을수증인(受贈人)에게이전하기전에
증여인(贈與人)이증여의사를취소한증여계약의효력여부109
제8장부동산중개회사와먼저계약을하였으나,매매당사자간합의내용의
불일치로최종계약이성사(成事)되지않은경우,구매의사자가
부동산중개회사측에지불해야하는위약금에관한문제117
제9장농촌토지의소유권과매매에관한문제129
제10장아파트의실내장식등에하자(瑕疵)가발생하였을경우,
책임주체및배상에관한문제152

CHAPTER
3중국물권법해석
제1장물권법한중대조의의의(意義)165
제2장중국물권법한중대조(韓中對照)167
참고자료및기관/243

□ 학자원은중국토지제도에입각한우리기업의중국진출및중국부동산제도의명확한이해를돕기위해[CEO들이챙겨보는중국부동산이얼싼]도서를발간하였다.
○CEO들이챙겨보는중국부동산이얼싼은중국에서토지제도를연구하고,주선양총영사관에서전문연구원으로근무중인박종상박사가중국내에서실제로발생한우리기업들의법률분규사례와중국토지소유권에관한법률적해설을중심으로집필한중국부동산법률분규해설서이다.
○본서는우리기업이중국투자경영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부동산관련대응문제와중국부동산제도의근간인토지소유권문제를한국제도와비교하여설명하고있어,우리기업들에게중국부동산제도에대한이해제고는물론중국진출및중국현지정착시발생할수있는토지분규에대한해결방법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CEO들이챙겨보는중국부동산이얼싼]은모두3편250페이지로구성되어있으며,특히제Ⅱ편은실제로발생한부동산분규의내용을기업인들과법률관계자로부터직접제공받아분석한것으로서,△분규요지,△중국법률근거,△전문가의법률적논리와해결방안제시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중국부동산분규와관련한최초의사례분석연구방법으로평가된다.아울러총3편의구성내용은아래와같다.
○제Ⅰ편:중국토지소유권이론편(중국토지재산권,소유권,소유권종류,타물권등)
○제Ⅱ편:법률적용편
△중국부동산권리증소유에따른매매계약성립여부,△건설회사의부도에따른소유권귀속,△이면계약에따른매매계약의보호범위,△실소유주가배제된계약의연대책임범위,△아파트증여에서발생한분쟁,△부동산중계회사와의분규,△아파트실내장식하자에따른배상,△중국농촌토지의소유권과매매가능여부등
○제Ⅲ편:중국물권법해설편(중국물권법(物權法)한중대조(韓中對照)의의의및한중대조)

□본서는한중FTA시대이후,양국간의경제협력과치열한경쟁이동시에벌어지고있는오늘,토지를매개로발생하는기업분쟁과중국부동산소유와임대등에서발생하는상호분규의문제를법률과기업인의가치평가적측면에서설명하고,그해결방법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본서는對중국투자기업인과중국부동산제도를연구하는연구자및정책입안자들에게중국토지제도에대한이해를돕는선도(先導)적지침서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