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양장본 Hardcover)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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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한일 협력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두 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민사절차법의 생성 및 발전에 관한 양국 간 사적 고찰 - 현행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사업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저자

이호원

저자이호원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수료(법학석사)
미국GeorgetownUniv.LawCenter수료(L.L.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법무법인지평지성대표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회장
법무부중재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일본도쿄대학,리츠메이칸대학,미국WashingtonUniv.,
영국QueenMaryUniv.객원교수및객원연구원등역임
현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한국과일본민사절차법의생성및발전에관한연구사업이호원
Ⅰ.서언
Ⅱ.연구사업의배경
Ⅲ.연구사업의목적과기대효과
Ⅳ.연구사업의경과
Ⅴ.이책에수록된논문

한국민사소송법의변천과과제이호원
Ⅰ.서론
Ⅱ.한국의민사소송법의제정
Ⅲ.1990년이전의개정사항
Ⅳ.1990년대의개정사항
Ⅴ.2002년민사소송법전문개정
Ⅵ.2004년이후개정사항
Ⅶ.앞으로의과제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本間靖規
Ⅰ.日本における近代的民事訴訟法の沿革
Ⅱ.現行民事訴訟法の課題

한국에서의민사집행법의발전과전개손흥수
Ⅰ.들어가는말
Ⅱ.민사집행법제정까지
Ⅲ.민사집행법상의새로운집행절차
Ⅳ.최근민사집행사건의현황
Ⅴ.최근의민사집행에관한주요판결들
Ⅵ.민사집행법의과제
Ⅶ.맺는말(한일민사집행법교류의현주소)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遷と今日的課題?田義厚
Ⅰ.はじめに
Ⅱ.執行制度の?遷
Ⅲ.執行制度の現在と今日的課題

한국도산법의변천과향후과제김형두
Ⅰ.한국도산법의변천사
Ⅱ.파산법
Ⅲ.화의법
Ⅳ.회사정리법
Ⅴ.개인채무자회생법
Ⅵ.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Ⅶ.회생법원창설
Ⅷ.회생·파산위원회의감독
Ⅸ.기업구조조정촉진법
Ⅹ.한국도산법의향후과제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杉本和士
Ⅰ.はじめに
Ⅱ.?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
Ⅲ.?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についての考察
Ⅳ.おわりに

倒産ADRの現?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中島弘雅
Ⅰ.倒産ADRの意義と本稿の目的
Ⅱ.私的整理、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と倒産ADR
Ⅲ.民間型倒産ADR
Ⅳ.行政型倒産ADR
Ⅴ.司法型倒産ADR
Ⅵ.おわりに

2002年の韓?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李鎬元
Ⅰ.韓?の2002年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全面改正
Ⅱ.今後の課題
Ⅲ.終わりに

日本民事訴訟法上의爭點및證據整理節次李鎬元
Ⅰ.序論
Ⅱ.爭點整理節次에관한立法의經過및趣旨
Ⅲ.爭點整理節次選擇의基準
Ⅳ.辯論準備節次
Ⅴ.準備的口頭辯論
Ⅵ.書面에의한準備節次
Ⅶ.끝으로

韓?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田炳西
Ⅰ.はじめに
Ⅱ.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
Ⅲ.予備的共同訴訟の要件
Ⅳ.予備的共同訴訟の審判
Ⅴ.おわりに

最近日本民事訴訟法改正動向田炳西
Ⅰ.시작하며
Ⅱ.民事訴訟法等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
Ⅲ.民事訴訟法및民事執行法의改正에관한要綱
Ⅳ.마무리

目次
韓?と日本の民事手?法の生成と?展に?する?究事業李鎬元
韓?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李鎬元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本間靖規
韓?における民事執行法の?展と展開孫興洙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遷と今日的課題?田義厚
韓?における倒産法の?遷と今後の課題金炯枓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杉本和士
倒産ADRの現?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中島弘雅
2002年の韓?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李鎬元
日本民事訴訟法上の?点及び??整理手?李鎬元
韓?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田炳西
最近の日本民事訴訟法の改正動向田炳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