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업 (그래도 이혼해야 한다면 | 이혼법정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

조성구

저자조성구(변호사)는
前법무법인(유)대륙아주
前법무법인중심
現법무법인정향

現서울지방변호사회중소기업고문변호사
現서울특별시공익변호사(서초구양재1동)
現서울방배경찰서,송파경찰서,용산경찰서,동작경찰서,
강서경찰서등법률자문변호사
現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일반적으로변호사라고하면,영화[변호인]처럼사회적으로소외된약자들을돕고법치주의를지키며사회정의를실현하는이시대의영웅,멋진검은색수트를입고기업소송이나인수합병등프로페셔널해보이는분야만을넘나드는소송의귀재,천분의일의확률을뚫고억울한의뢰인들을위해기어코승소하고야마는법정의마법사,아마도이런이미지를떠올릴터.하지만그의행보는조금남다르다.어릴적두뇌풀가동하며시청했던[사랑과전쟁]을인생교재로삼고,부모님의이혼으로아파하는벗들의넋두리를눈물찍어가며들어주던감성을역량으로삼아오늘도이혼법정을제집드나들듯종횡무진돌아다니는반전의변호사가된다.물론부동산,재건축분야를전담하며민사소송,형사소송,기업소송,법률자문등다양한분야에도전문성을마음껏발산하고있지만,이혼으로무너진가정에새빛을던져주고절망으로한숨짓는의뢰인의얼굴에웃음꽃을피워주는보람이야말로변호사로서끊을수없는매력이라고당당하게고백한다.오늘도부도난결혼생활로힘들어하는숱한사람들에게“돼지에게노래를시키느니차라리돼지를팔아카나리아를사라,”“상처뿐인결혼보다행복한이혼을택하라”고당당히외치는그는이혼법정에서법리를몰라허둥대는이들을돕는일에무한한보람을느낀다.그보람이이제는사명이되었고그사명이이책을쓰게했다.현재법무법인정향이혼전담팀소속변호사로이혼/가사사건을전담하고있다.

들어가는말

제1부이혼:해야돼,말아야돼?
1장.불행한결혼생활
가.웬만하면참고살라고?
나.결혼생활을불행하게만드는것
2장.끝내이혼해야할까?
가.관계는개선할수있다
나.그러나사람을바꿀수는없다
다.이혼의득과실을저울질해보자
라.이혼은불행?경우에따라선행복의열쇠일수도!

제2부그래도이혼해야한다면
1장.이혼,대수롭지않게바라볼것!
2장.배우자와감정적으로대립하지말것!
3장.이혼을위해서라도배우자와대화할것!
가.상대방도확실히이혼할의사가있는가?
나.자녀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등을협의할것.
4장.이혼법률:아는것이힘이다

제3부협의이혼:가장간단한이혼방법
1장.몸이멀어지니마음도멀어진다?(사랑이식어버린주말부부)
2장.여보,우리이혼해!(이혼서류에도장찍기)
가.위기의부부,이혼에합의하다
나.아이들은내가키울게.
다.꼭알아둘법률상식:협의이혼할때뭘협의하나?
3장.이혼서류들고가정법원으로
가.이혼서류제출하다
나.석달후에봐
다.드디어남남이되다
라.꼭알아둘법률상식:협의이혼절차의흐름
4장.재산분할,위자료:절대놓치면안돼!
가.재산분할과위자료,어떻게합의하나?
나.꼭알아둘법률상식:협의이혼시재산분할과위자료에대한합의는?

제4부두려워하지말자,이혼소송
1장.바람은피웠지만이혼은절대못해:이런남편,어떡하나?
가.남편이수상해요
나.이혼은해줄수없다고?해답은이혼소송!
다.꼭알아둘법률상식:재판상이혼제도의특징
2장.배우자가부정한행위를저질렀을때
가.변호사님.아내가바람을피워요!
나.꼭알아둘법률상식:배우자의부정행위란?
3장.배우자가악의로다른일방을유기한때
가.남편이집나갔다
나.꼭알아둘법률상식:악의의유기란?
4장.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의심히부당한대우
가.사업실패후폭력적으로변한남편
나.꼭알아둘법률상식:심히부당한대우란?
5장.나의직계존속에대한배우자의심히부당한대우
가.장인에게폭력을휘두른사위
나.꼭알아둘법률상식:나의직계존속에대한배우자의심히부당한대우?
6장.배우자의생사가3년이상분명치않을때
가.사라진아내,새롭게찾아온사랑
나.꼭알아둘법률상식:3년이상생사불명이란?
7장.기타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
가.장기간별거하고있는부부
나.꼭알아둘법률상식: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란?

제5부그녀들의이혼소송성공스토리
1장.애정없는결혼생활,이제안녕
가.조건만보고결혼한남편과이혼을준비하는30대의사
나.꼭알아둘법률상식:이혼조정절차및이혼소송절차는?
2장.외도와폭행을일삼는남편
가.남편의거듭된외도와폭력에이혼을결심하다
나.꼭알아둘법률상식:이혼소송전략
3장.제잘못이긴하지만,꼭이혼하고싶어요!
가.내연남과가정을꾸리기위해남편과이혼
나.꼭알아둘법률상식:유책배우자의이혼소송전략
4장.남편이이혼소송을제기했어요!
가.이혼을원하는남편,숨겨진이유는?
나.꼭알아둘법률상식:이혼소송을당했을경우의대응방법

제6부이혼소송도결국돈싸움?
1장.불륜남편과내연녀,둘다용서못해!
가.남편과내연녀에게위자료청구소송준비하는신혼주부
나.꼭알아둘법률상식:이혼위자료의법리
2장.10년넘게남편뒷바라지.내몫은챙기고싶다
가.내가한게뭐가있냐고?
나.꼭알아둘법률상식:재산분할,어떻게정해지나?

제7부우리아이,내가키우고싶다면?
1장.우리딸,절대양보못해!
가.‘딸바보’엄마아빠의양육권다툼
나.꼭알아둘법률상식: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2장.아이는나혼자키워?
가.아이엄마가양육비를줄수없대요!
나.꼭알아둘법률상식:양육비청구에대하여

제8부이혼,그후가더중요하다
1장.새로운만남을두려워하지마라
2장.이혼은했지만여전히아이의부모!
3장.다시혼자:혼자를즐겨라!

언제부턴가젊은이들사이에서만혼이당연한문화로자리잡는가싶더니이제는미혼자와기혼자를가리지않고비혼(非婚)이니이혼(離婚)이니,심지어졸혼(卒婚)까지일반화되고있다.TV와지상(紙上)에는하루가멀다하고유명연예인들의이혼기사가꼬리를잇고있으며,결별한사람들을일컫는소위‘돌싱(돌아온싱글)’이라는속어에도과거이혼에연관되어있던부정적인이미지들은눈씻고찾아볼수가없다.이런사회적풍속도에여러경제-사회주체들은더불어발빠른상업적행보를보이고있다.이혼이나재혼관련서비스들이속속나오고있으며,이미관광업계에서는이혼여행상품까지등장했다.이처럼이제한국사회도더이상이혼에서부터자유로울수없는시대가되었다.그와더불어전통적인가족의개념도점차붕괴되고있다.대부분의사회통계의기준으로잡는‘4인가족’이라는표현도그경계가희미해진지오래다.일각에서는1인가족과편부모가정이이미전체에서30%가넘어섰다는보도도들린다.

이런사회적현상을읽고바로드는생각은법률계의역할이다.종래의가족개념과결혼에대한사회적의식이변화하면서이혼을앞두고법률서비스를받고싶어하는이들이적지않다.예전에는단순히이혼에부수적인법적절차를이행하는대리인의성격이짙었다면,이제는이혼상담에서부터재산분할,청구및소송,양육권,위자료,면접교섭권에이르기까지이혼절차전반을이끄는법률적주체가되어버린느낌이다.이제는이혼법을제대로알지못하면법의테두리에서스스로의가정혹은재산을지키고인간으로서생득(生得)한행복추구권을상실할수도있다.

그런데안타까운점은아직평범한사람들에게법률서비스의문턱이높다는데에있다.복잡한소송과정과이혼절차,까다로운법률용어들은일반사람이쉽게이해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다.그렇다고전문변호사에게이혼에대해상담을받으려해도일정한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그역시부담스럽다.게다가아직남아있는주변의달갑지않은시선도쉽게자신의프라이버시를내놓고법률사무소의문을두드리기힘들게만드는요소중하나다.이혼은점차보편화되고있는데,그에맞는법률적조언을얻는일은아직제자리에머물러있는상황이계속되고있는듯하다.

“누구나쉽게법률적조언을받게하겠다”는취지로<이혼수업>이출간되었다.이제이혼에도공부가필요한시대가된것이다.저자인조성구변호사는법무법인정향의대표변호사로이혼관련소송을전문적으로수임하고있기때문에이혼에관하여사람들이갖는여러의문점들과그에따르는법률적조언을내놓기에적임자다.조변호사는“물론이혼은불행한것이지만그보다더불행한것은이미불행한결혼을지속하는것”이라고말한다.그러면서과감히이혼앞에“행복”이란수식어를단다.언뜻“동그란네모”같은표현으로들릴지모르겠지만조변호사는‘법률적으로제대로접근한이혼’은불행한결혼생활을끝내고새로운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첫단추가될수있다고단언한다.

“이혼변호사는수임료보다는의뢰인에게어떤법적인절차가필요한지를먼저고민해야한다”고말하는조변호사.이혼법정에서살아남기위해사람들이반드시알아야할법률지식을책한권에다담았다고자부한다.“이혼소송으로부터재산과자녀를지키기위해서의뢰인들이알아야할중요하고필수적인사항들을요모조모꼼꼼하게설명했어요.이렇게분명하게이혼전략을짜주는책은일찍이없었다고자부합니다.이한권으로조정이혼,황혼이혼,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등법률이정한테두리안에서이혼변호사의명쾌한조언을들을수있을겁니다.”자,이제조성구변호사의이혼수업이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