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에 따른 소장 작성례와 관련판례

김만기

｜전서울고등법원종합민원접수실장
｜전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장
｜전수원지방법원시흥등기소장
｜전인천지방법원본원집행관
｜법무사

제1편총론
제1장요건사실의의의
1.법률효과의발생요건3
2.요건사실·주요사실의개념3
3.주요사실의태양4
4.주요사실과변론주의8
5.요건사실의내용11
6.요건사실의태양11
7.요건사실과증명책임12
8.요건사실과주장책임13

제2장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요건사실
1.요건사실의특징과구체성15
2.요건사실의시적요소16
3.공격방어방법의내포관계17
4.공격방어방법의불가피한불이익진술17
제2편요건사실로살펴본
분쟁유형별소장작성례와판례
제1장매매계약에기한청구
1.매매대금지급청구21
[작성례]매매대금청구의소(토지임차인의건물철거소송패소후)
22
2.매매대금+이자청구26
[작성례]매매대금청구의소(토지임차인의매수청구,건물철거전)
27
3.동산매매대금+지연손해금청구29
[작성례]중고자동차판매대금청구의소30
4.부동산매매대금+지연손해금청구33
[작성례]매매대금반환청구의소(매수토지의실제면적이부족한경우)34
5.소유권이전등기청구37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대지ㆍ건물,주위적매매,예비적취득시효)38
[작성례]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원고)41
[작성례]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대한부인)45
[작성례]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46
6.가능한공격방어방법53

제2장대여금반환청구
1.대여금반환청구60
[작성례]대여금반환청구의소(물품대금과대여금)61
[작성례]준비서면(대여금,원고)63
[작성례]답변서(대여금청구에대한부인)66
[작성례]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67
2.이자청구70
[작성례]대여금청구의소(여러차례대여한대여금의이자가다른경우)71
3.지연손해금청구74
[작성례]대여금청구의소(변제기까지이자면제,지연손해금은청구)75
4.가능한공격방어방법78
5.보증채무이행청구83
[작성례]보증채무금청구의소(약정이율월1.5%)84
[작성례]답변서〔보증채무금청구에서주채무와관련된항변(주채무감축의항변)〕86
6.가능한공격방어방법88

제3장부동산에대한청구
1.인도청구90
[작성례]토지인도청구의소(임료미지급을이유로한임대차해지)91
[작성례]건물인도등청구의소(원상회복과인도청구)93
[작성례]준비서면(건물인도,피고)95
[작성례]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대한항변)100
[작성례]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대한임차보증금반환)101
2.건물철거및퇴거청구104
[작성례]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의소105
[작성례]건물퇴거청구의소(무단전대,주택)108
3.부당이득반환청구114
[작성례]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배당받지못한주택임차인)115
[작성례]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119
4.점유이전(인도,명도)청구123
[작성례]부동산명도(인도)청구의소(단독주택,층일부)123
[서식예]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126
5.원상회복청구129
[작성례]원상회복및건물인도청구의소129
6.방해제거청구133
[작성례]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소유권방해제거등)134
7.유치권인도청구137
[작성례]유치물인도청구의소(유치권소멸)137
[작성례]답변서(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서유치권항변)140
8.법정지상권청구143
[작성례]법정지상권존속기간확인청구의소144
[작성례]답변서(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에서제366조법정지상권항변)147

제4장각종등기청구
1.소유권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153
[작성례]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154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와보존등기의말소등기청구의소(원인무효)157
2.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159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161
[작성례]답변서(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기판력의항변)163
3.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167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구분소유적공유관계토지시효취득)168
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172
[작성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채무변제)173
5.임대차계약에기한청구177
[작성례]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묵시적갱신후기간만료,다세대주택)178
[작성례]답변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묵시적갱신의항변)180
[작성례]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다세대주택)184
[작성례]답변서(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서동시이행항변)187
[작성례]답변서(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서유치권항변)189
6.소유권에기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191
[작성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채무변제,근저당권자의상속인상대로)191
[작성례]답변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서항변)195
7.저당권에기한경우(후순위근저당권자가무효인선순위등기의소멸청구)197
8.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199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매도인이매수인을상대로)200
[작성례]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대한부인)203
9.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205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증여를원인으로)206
[작성례]답변서(증여계약에따른청구에서비서면증여해제항변)208
10.교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210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교환)211
11.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종중,배우자간특례의경우)215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종중이명의신탁해지)216
[작성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아파트,남편이명의신탁해지)218
12.말소등기청구223
[작성례]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223

제5장어음금·수표금청구
제1절어음금청구
1.발행인에대한어음금청구228
[작성례]약속어음금청구의소(발행인)229
2.배서인에대한어음금청구233
[작성례]약속어음금청구의소(배서인)234
3.발행인과배서인에대하여동시에어음금청구237
[작성례]약속어음금청구의소(발행인및배서인)237
제2절수표금청구
1.개요241
2.요건사실241
3.수표금청구의소241
[작성례]수표금청구의소(발행인의소지인에대한인적항변여부)241
[작성례]답변서(수표금청구에대한부인)244

제6장양수금청구
1.요건사실247
2.양수금청구의소247
[작성례]양수금청구의소(물품대금채권양수)247
[작성례]준비서면(양수금,원고)249
[작성례]답변서(양수금청구에대한부인)251

제7장임금및퇴직금청구
1.임금청구255
[작성례]임금등청구의소255
[작성례]준비서면(임금,원고)260
[작성례]조정신청서(임금청구)262
2.퇴직금청구266
[작성례]퇴직금청구의소(이사대우겸공장장으로일한경우)267
[작성례]반소장(퇴직금청구)270
[작성례]지급명령신청서(임금및퇴직금청구독촉사건)272

제8장손해배상청구
1.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278
[작성례]손해배상청구의소(설명의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278
2.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287
[작성례]손해배상청구의소(출산중사고,장해발생,채무불이행책임)287
3.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297
[작성례]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성년자의감독자책임)298
4.사용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302
[작성례]손해배상(기)청구의소(사용자책임)302
5.공작물소유자및점유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305
[작성례]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작물의보존하자,소유자를상대로)306
[작성례]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작물의하자,점유자를상대로)309
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손해배상청구312
[작성례]손해배상(자)청구의소(월급생활자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313
[작성례]준비서면{손해배상(자),원고}320
[작성례]답변서{손해배상(자)에대한항변}321

제9장사해행위취소청구
1.개요325
2.요건사실325
3.가능한공격방어방법325
4.기재례326
5.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326
[작성례]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채무병합청구)326
[작성례]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제척기간도과항변)329

제10장전부금·추심금청구
1.전부금청구332
[작성례]전부금청구의소(집행권원:대여금확정판결)332
[작성례]답변서(전부금청구에서전부명령송달전피전부채권소멸항변)335
2.추심금청구337
[작성례]추심금청구의소(집행권원:물품대금에대한확정판결,대여금)338
[작성례]답변서(추심금청구에대한항변)340

제11장보험금청구
1.개요344
2.요건사실344
3.보험금청구의소344
[작성례]보험금청구의소344
[작성례]준비서면(보험금,피고)348

제12장약정금청구
1.요건사실351
2.약정금청구의소351
[작성례]약정금청구의소(약정금채권의양수)351
[작성례]답변서(약정금청구에서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항변)353

제13장확인청구
1.해고무효확인청구357
[작성례]해고무효확인청구의소357
2.소유권확인청구361
[작성례]소유권확인등청구의소361
3.임차권확인청구364
[작성례]임차권존재확인청구의소365
4.분양권확인청구367
[작성례]분양권확인청구의소368
5.채무부존재확인청구370
[작성례]채무부존재확인의소(채무액이특정된경우중일부)371
[작성례]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373
[작성례]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경우)377
6.사원지위확인청구380
[작성례]교원지위확인의소381

제14장주주총회결의에대한청구
1.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384
[작성례]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385
2.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387
[작성례]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388
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390
[작성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