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1 : 2022.1.1 ~ 2024.12.1 (제8판)

신관악민사법학회

저자: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주요발행도서]
유형별민사기록형연습문제(재2판)(글샘,2019)
핵두행정법(글샘,2020)
(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글샘,2020)
(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2022)
(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민사판례(글샘,2022)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제3판)(글샘,2022)
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5판)(글샘,2023)
형사특별법(제6판)(글샘,2023)
형사재판실무GUIDE(제3판)(글샘,2023)
환경법전(제4판)(글샘,2023)
세무사민법(제3판)(글샘,2023)
세무사객관식민법(제3판)(글샘,2023)
민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형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요건사실론(제6판)(글샘,2024)
(최근11개년)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글샘,2024)
민사재판실무GUIDE(제3판)(2024)
주제별형사판례정리Ⅰ,Ⅱ,Ⅲ(재8판)(글샘,2025)
주제별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제8판)(글샘,2025)

제1편민법총칙-1
제1장신의성실의원칙(제2조)3
제2장권리의주체(제3조-제102조)49
제3장법률행위일반103
제4장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ㆍ강행법규위반행위(제103조,제105조)164
제5장불공정한법률행위(제104조)236
제6장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242
제7장착오로인한의사표시(제109조)243
제8장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제110조)261
제9장대리(제114조-제136조)266
제10장무효와취소(제137조-제146조)271
제11장조건과기한(제147조-제154조)283
제12장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287

제2편물권법-367
제1장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369
제2장점유권및소유권(제192조-제244조,제249조-제278조)389
제3장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532
제4장명의신탁550
제5장지상권(제279조-제290조)582
제6장전세권(제303조-제319조)607
제7장유치권,질권(제320조-제355조)622
제8장저당권(제356조-제372조)654
제9장비전형담보677

제3편채권총칙-697
제1장채권의종류(제374조-제386조)699
제2장강제이행(제389조)699
제3장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703
제4장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774
제5장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809
제6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제408조-제448조)873
제7장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894
제8장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907
제9장변제(제460조-제486조)910
제10장공탁(제487조-제491조)949
제11장상계(제492조-제499조)953
제12장경개(제500조-제505조)972

제4편채권각칙-975
제1장계약의성립(제527조-제534조)977
제2장계약체결상의과실(제535조)996
제3장계약의효력(제536조-제542조)1003
제4장계약의해제와해지(제543조-제553조)1023
제5장증여(제554조-제562조)1050
제6장매매(제563조-제595조)1061
제7장소비대차·사용대차(제598조-제617조)1073
제8장임대차(제618조-제654조)1075
제9장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1109
제10장도급(제664조-제674조)1176
제11장위임(제680조-제692조)1201
제12장조합,화해(제703조-제733조)1212
제13장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1230
제14장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1231
제15장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1310

제5편친족？상속법-1699
제1장친족(제767조-제979조)1701
제2장상속(제997조-제1118조)1892

제6편민사소송법-2013
제1장소송요건및민사절차2015
제2장판결등의효력2305
제3장증거법2453

제7편민사집행법-2511
제1장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2513
제2장강제집행(제1조-제275조)2538

제8편상법-2713
제1장총칙,상행위(제1조-제168조)2715
제2장회사(제169조-제637조)2750
제3장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2865

제9편어음.수표법-2969

제10편기타법률-2981

제11편부록-3623

머리말(제8판)

이책은당초사법연수원3학기민사재판실무및민사변호사실무평가에대비하기위한판례집으로통용되었으며,현재는변호사시험을준비하는로스쿨재학생들과경력법관선발시험을준비하는변호사들이판례의동향을숙지할목적으로제작되고있습니다.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5판)(글샘,2023)및요건사실론(제6판)(글샘,2024),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2022),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2022)와더불어법률서면작성평가를위한대비용으로많이애용되고있으며,특히,경력법관시험을준비하는변호사님들로부터과분한관심과사랑을받고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폐지로본판례집의절판도고려하였으나,국가고시를준비하는여러직역의수험생들및실무자들에게서업데이트요청이있어서현직법률전문가들및민사법전문강사님들께서로스쿨생및기타수험생들의견해를참고하여본서의본래적성격을해치지않는본서를증·개정하고있습니다.
많은분들이분량이늘어나더라도수록년도를늘려달라고도하셨지만,본사가출간한이전의본서(제1판~제8판)를연도별로끼워보면최대6년이상의판례를확인할수있으므로굳이분량을늘이지말자는편집부의견해를반영하여기존의원칙을고수하여독자들의부담을들기로하였습니다.
제8판에서는2022년1월1일자판례공보부터2024년12월1일자판례공보까지의공보게재판례를기본으로하여,2024년에5월월30일까지검색가능한미게재판례를전부검토하여주제별로충실하게반영하여주제별민사판례정리Ⅰ,Ⅱ,Ⅲ의전3권으로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2025년3월말즈음에는2024년12월15일판례공보부터2028년3월15일판례공보및불게재판례를수록하여주제별민사판례정리Ⅳ(추록)를발간할예정이므로사실본도서는주제별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의전4권으로구성되어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개년간의최신공보게재및공보불게재판례를중심으로편집되었으나,기타중요한판례도첨부하는것이좋다는집필진의의사를반영하여종래의덜중요한판례는들어내어삭제되어야할판례중중요한것들은추가로정리하여부록에남겨두었고,또한부록의덜중요한판례는삭제하였습니다.
가능하면원문을그대로수록하도록하였으며경우에따라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하여밑줄로보완한점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타책의기본성격은기존판과다르지않으므로본도서의활용방법등에관해서는이전초판의머리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귀찮음을마다하지않고한단계진일보한책으로증·개정하는데도움을주신수험생여러분들과변호사님들및본도서의제작에주도적으로관여하고지휘해주신실력파민사법강사고태환선생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4.12.24.
신관악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