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 운용은 일본형이다. 그것은 주요 법제들이 일본법을 의용했고 오늘날에도 그 자취가 크게 남았다거나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역어들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순화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형성한 법조양성...

국제법 내 다양한 세부 분야 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무슨 대답이 많이 나올까? 현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조약이 갖는 압도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약법이 그중 하나라는 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별로...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중국에서 근대법이 성립할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현재의 과제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청나라 말기에 중국이 서양법과 접촉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법의 역사를 개관한다. 또한 조선왕조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대에 시도되었던 법정비와 청조말기의...

▶ 이 책은 최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다룬 도서입니다.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든 칼 슈미트와 그의 주요 저서인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을 분석하고 해설하여 소개한 책으로 쉬운 문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책의...

『프랑스 노동법』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알랭 쉬피오 교수가 20여 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100쪽 정도의 작은 책에 압축한 것이고, 프랑스 PUF 출판사의 유명한 인문교양시리즈인 “크세쥬” 시리즈의 한 권이다.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