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개정판 겸 영문대역판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집 『영국 헌정』. 이 책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고려할 필수 사항들,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비, 의회 작동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들, 여론과 언론의 기능,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관계 등을...

『영국법 원리』 는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법과 형평법의 관계〉,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유럽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제가 던지는 의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법원(法源)〉,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며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한 종합 연구서이다.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인도 형법 형사절차법』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공화국 전역에 적용되는 인도 형법과 인도 형사절차법에 관한 번역본으로 중요 조문에 대하여는 현지의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다. 그 외 구법 -...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 운용은 일본형이다. 그것은 주요 법제들이 일본법을 의용했고 오늘날에도 그 자취가 크게 남았다거나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역어들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순화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형성한 법조양성...

국제법 내 다양한 세부 분야 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무슨 대답이 많이 나올까? 현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조약이 갖는 압도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약법이 그중 하나라는 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별로...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이 책은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든 칼 슈미트와 그의 주요 저서인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을 분석하고 해설하여 소개한 책으로 쉬운 문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책의...

『프랑스 노동법』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알랭 쉬피오 교수가 20여 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100쪽 정도의 작은 책에 압축한 것이고, 프랑스 PUF 출판사의 유명한 인문교양시리즈인 “크세쥬” 시리즈의 한 권이다.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