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2024년판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단체에 관한 규율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먼저 제80조 이하의 재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705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것을...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크로폿킨이 남긴 현실적이고 생생한 증언.러시아의 감옥과 유형, 그리고 강제노동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장기간의 예비 구속, 끔찍한 수감생활 조건, 더럽고 비좁은 감방에 수감된 수백 명 죄수의 무리, 실제로 전능한 간수들의...

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세 번째 책. 레바논은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20여 년의 프랑스 위임...

『로마법의 원리』라는 이 책의 제목은 설명을 요한다. 이 책은 주요하고 기본적인 로마의 법규범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도 “로마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로마법 개론”으로 알려져...

이 책은 국제법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국제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의도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구나 국제법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어로 번역한 윌리엄 마틴의 『만국공법』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서구 근대 국제법의 번역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로의 편입, 근대적 관념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관리 기본법〉(2018)에 따라 2019년에는 국가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1년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기능은 대부분 환경부에 귀속되어 오랜 염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MEE(multistate essay examination)를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로, 2008년부터~2022년까지의 MEE기출문제 15년치에 대한 모범답안 및 그 해설을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써넣어야 할 필수 단어와 논점,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실제...

미국 변호사법 은 국제법 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 책은 미국 헌법(Constitutional Law)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헌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과 관련한 주된 법령들과 함께 실제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교재다. 국내·외에서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이 책은 미국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미국 형법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미국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자...

이 책은 미국사법(私法)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개념의 이해는 법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런데 외국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의...

전 세계 수많은 민주국가 헌법의 원형을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매디슨의 눈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의 전기가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노아 펠드먼이 6년이...

여러 날 고민 끝에 다목적 해결책으로 그동안의 칼럼을 추려 책을 만들기로 용기를 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끌(영혼을 끌어들인)한 칼럼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아도 되고, 태평양 너머 한국 독자들과도 소소하지만 성공의 과실을 공유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개정판 겸 영문대역판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Ⅰ.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신국제법입문 제5판 재고가 소진되어 2025년 가을학기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 8월 외교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존 국문 번역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원래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영국법 원리』 는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법과 형평법의 관계〉,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영미법의 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그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부과한다. 즉 개인을 책임과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 책자는 이와 같이 전혀...

『유럽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제가 던지는 의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법원(法源)〉,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Ole Lando가 대표 집필한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The Hague, London and Boston, 2003) 주석서를 기초로 하고 von Bar 등이 대표 집필한 『유럽사법공통참조안 주석서』(Principles,...

▶ 이 책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법사에 관해 수업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양서가 있으면 번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당시 서양법제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교과서용 도서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는...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GDPR는 가장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주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그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 취지는...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GDPR는 가장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주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그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 취지는...

『유럽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가 공동으로 집필한 ‘유럽정보보호법 안내서(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며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한 종합 연구서이다.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 이 책은 이사의 책임에 관한 한국법과 몽골법의 비교 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이 책의 집필은 학술적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과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으로 더 진입하지 못하고...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오해와 편견의 대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슬람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일부사처제. 여성할례, 명예살인, 가부장제, 지하드, 히잡, 마흐르 등 7개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를 살피고 있다....

『인도 형법 형사절차법』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공화국 전역에 적용되는 인도 형법과 인도 형사절차법에 관한 번역본으로 중요 조문에 대하여는 현지의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다. 그 외 구법 -...

이 책은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지구상에유일한일본평화헌법의수호는 일본만이아니라전세계의과제다.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야마무로가 이끌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윤인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