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 책은 미국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 복잡한 미국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미국법을 강의하며 축적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사물 관할권, 인적 관할권, 재판지, 소송서류, 다수...

이 책은 미국 계약법(Contract Law)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계약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계약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이 책은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tCriminal Law &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형법 및...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을 다룬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최신 기술 동향, 주요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유럽 산림 벌채 규정(EUDR),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실제 현장에서 닥치는 문제의 해결 방법, 『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 환경 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각종...

이 책은 CJEU의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메인인 CJ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와...

이 책은 미국 증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증거법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며, 특히 미국 변호사...

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이 책은 미국의 구제법(Law of Remedie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구제에 관한 법을 이해 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제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 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이 책은 미국 부동산법(Real Property)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주요 주제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Estates in...

미국 불법행위법(the law of tort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불법행위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법행위법 이론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미국변호사 시험...

이 책은 미국 신탁 및 유언법(Trusts and Will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 신탁법과 유언법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판된 이...

▶ 이 책은 각국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각국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신원 증명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국가 간 정보 이동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글로벌시대 기업의 미래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지침서!이 책은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체결의 효율적 프로세스와 영문계약상 용어나 표현의 올바른 용법을 비롯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핵심쟁점을 사례와 함께 폭넓게 다루고 있다....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CBI 모델법의 내용과 실무에서의 한계를 알아보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국채권자와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도산은 예외적인...

15년간의 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 계약심사, 클레임, 소송 등) 및 학문연구를 토대로 기술한 CISG의 해설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변호사시험 대비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으로 적합하다. 각 조문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여 쉽게 숙지할 수...

국제법의 위기라고들 한다. 국제법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바탕으로 번영을 추구하여 오던 국제사회가 이제 권력정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정치는 법을 외면하고 힘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국가들이...

『국제법론』은 국제법 이론서이며 〈국제법의 기초이론〉,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전쟁과 평화〉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국제법률영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법률가들은 종종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보다 법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국제법률가들이 헤엄치고 있는 ‘물’을 휘젓기 위해 쓴 이 책은 국제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기인한 한일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경제적 의존도...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여러 시사 쟁점은 어떤 식으로든 국제법의 다양한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한 토론의 주제들 중에도 막상 국제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서울대 로스쿨 정인섭 명예교수,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출간뉴스 속 현안부터 일상의 편리함까지, 석학의 혜안으로 쓴 국제법 대중서 “국제법이 멈추면, 우리는 낡은 흑백사진 속 혼돈으로 떨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

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들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였다. 이 책의 초판에서 의도한 다른 목표들도 이 책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개정판은 초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특히 중립법규에 관한 내용을 제9장으로 추가하였다.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 이 책은 국제거래,조약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거래,조약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동의 이론적 근거〉, 〈UNFCCC 체제(리우에서 파리까지)〉, 〈다른 체제에서의 진전〉, 〈일반국제법의 관련 규범〉, 〈차등화(Differentiation)〉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남극 환경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왔는지를 남극조약 체제, 국내법 정비, 정책 수립 등 여러 층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로 보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965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다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파헤친 학술서가 나왔다. 김창록 교수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고 느낄...

이 책은 유엔과 대한민국(한국)의 역사적 관계, 유엔에서의 남북관계 논의, 국제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살펴보고, 전쟁, 인권, 환경, 해양 등 유엔의 다자외교 의제에 관한 한국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 성과를...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질서 형성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2020년 국제법평론회와 함께 발간한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에 이어 2021년에는 우리나라 법학 전공학회 중 최초로 결성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독도관련 국제법 전공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발굴하여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16세기부터 현재까지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