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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제2판)

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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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