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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년 여 전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학에 대한 기초입문용으로 본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나름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초판발행본이 소진되어 이 기회에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재상의 『형법총론』은 〈형법의 기본개념〉,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 · 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 · 노무, 회생과...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인공지능법은 EU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법인만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평가해보아야 정확한 법규정의 의미를...

정부조직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과 같은 신법 시행, 헌법판례 집적 등을 반영한 제13판이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고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4년 6월에 나온 것들까지를...

제19판 출간(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ㆍ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2022. 12. 22. 대법원은 한시법의...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ㆍ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이번 개정판에 QR을 통한 관련 영상들을 연결하였으니, 사건과 법리를...

『종중과 종중소송』은 종중사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대, 소종중은 그 종중마다의 특색이 있기에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다를...

미국변호사 시험 중 MEE(multistate essay examination)를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로, 2008년부터~2022년까지의 MEE기출문제 15년치에 대한 모범답안 및 그 해설을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써넣어야 할 필수 단어와 논점,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실제...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설명하다회사법은 회사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다루는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물적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강의...

국제법률가들은 종종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보다 법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국제법률가들이 헤엄치고 있는 ‘물’을 휘젓기 위해 쓴 이 책은 국제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은 담배라는 기호품이 인류 역사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심도 깊게 탐구하는 책이다.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기호품으로, 과거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에...

필자는 골프를 즐기는 변호사로서 20여 년 라운드를 해 오며 골퍼나 골프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골프를 즐기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에, 골프장 내 다양한 사건들을 “골프, 법률, 명구”라는 세 키워드로...

미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예일 로스쿨을 말하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예일 로스쿨 이야기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의 뿌리가 뒤흔들렸다....

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1권《민법재산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제법사적 기술, 비교법적 기술 내지 입법례, 외국의 학설 등을 많이 줄인 신정판 채권각론 이론서. 제6판.▶본 교재는 한글 색인이 없습니다.

『민법총칙: 민법강의 1』는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의 의의를 시작으로 권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4권《형사소송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법과 사회를 다루는 교재로, 제4판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

조희진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는 〈Part 1. 개인회생절차 개관〉, 〈Part 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Part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헌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가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저 기업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과징금을 저렇게 많이 얻어맞은 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가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M&A를 반대해 ‘빅딜’이 무산됐다는...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어로 번역한 윌리엄 마틴의 『만국공법』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서구 근대 국제법의 번역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로의 편입, 근대적 관념과...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의 법 분야...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한 책이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다.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 입문서로 적합하다. 특히 법학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 중심으로 그것을...

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책이다. 통상적인 개정 작업(법령.판례의 업데이트 등) 외에도 제3판은 독자들의 시각을 배려하는 데에 더 힘썼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늘린 것, 법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업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 계약, 그중에서도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다룬다. M&A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실무자,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법조인, 이에 대해 연구하고...

법을 새로 배우는 이들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논증방식을 발견하고자 사람들에게 형법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각 제도와 개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역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은 여전히 필요할...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9판에서는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고 느낄...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2023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을 대주제로 삼았다. 암호자산·가상자산의 개념과 민사법적 취급,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최근에...

제목 〈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법정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따라가면 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를...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 분야다.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 분야다.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프레드 로델이 폭로하는 법의 실체! 법률가들의 전성시대『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이 책은 오랫동안 예일대 로스쿨 교수로 있었던 프레드 로델 교수가 1939년도에 출간한 책으로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 이론 뒤에...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그 사이에 민법전 가운데 친족편ㆍ상속편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