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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 간의 공감이 중요한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의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 이 책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민법총칙 물권편 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AI(인공지능)시대는 과거의 변화속도보다 빠르게 생활환경, 사회 환경, 교육환경 등이 바뀌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 AI로봇과 경쟁할 수 없다. 급변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채용 탈락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없다. 담당자도 없다.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고 한다. 항의할 곳도,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다. 그저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린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브랜드를 지키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상표와 브랜드 보호의 기본 개념부터 AI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실무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실무 안내서다. 브랜드의...

기업법무 담당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업법무 실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 온 강연과 기고, 뉴스레터,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실무에서 진행한 기업소송과 기업자문들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모아 집필하다2018년 기업경영법무연구원(Business Administration...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김덕원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헌법 세무 공탁 실무』. 헌법ㆍ세무ㆍ공탁에 대한 실무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자의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서식을 풍부하게...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 이 책은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 번째 책.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 왕국은 민주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원칙에 의한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보전처분절차,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채무자의 의의와 결정취소, 관련 서식 등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책은 민사집행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민사집행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김덕원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형사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실무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자의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서식을 풍부하게 실어 실용성을 향상하고...

▶ 이 책은 선택할 자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강제집행』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강제집행의 개념 및 요건,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집행, 대체 집행,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와 침해』는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관한 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상 특허침해소송의 전개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은 양 당사자의 공방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소송단계에...

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 이 책은 비교법문화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비교법문화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과 유익한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최대한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및 역사와 미래 중국『침권책임법』은 기존의 대륙법계(大?法系) 침권법의 전통이 들어 있고, 영미법계(英美法系) 침권법의 풍격이 들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이 통과 실시된 이후, 수많은 국가의 침권책임법 관련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배심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사법제도가 잃고 있을때에는 특히 그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이다. 배심제도의 운영으로 사법이 국민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배심제도의 운용범위를 국민은 줄일 수...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이 책은 AI와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들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낸다.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복잡한 민법의 이혼에 관한 법규정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한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 문제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자녀문제 등과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중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3선 의원 출신인 저자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스물 세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10대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조인과 정치인으로 다양한 흔적을...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값, 즉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의 정량적 유사도에 관하여...

이 책은 올해 여름 필자의 정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여타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법도그마틱에만 머물지...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상표법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 원스톱 해설서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국제분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을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2권으로 연속발간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결정 1편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소파 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 종중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중국경제법으로 이해하는 중국경제, 법리적 쟁점으로 파헤치다2007년 중국에서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반독점법」이 제정됐다. 이후, 중국경제법은 법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중국 또한...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했다. 특히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

법이 열일 해야 하는 시대에, 법과 평화를 생각하다 2019년은 건국 100주년? 헌법제정 100주년!! 대한민국 헌법이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3일이 저의 만 70세 생일(古稀)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학교(大學)에 재직하면서 또한 정년퇴임(2013. 8. 31) 후에 특히 힘들여 썼고 또한 후학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논문들을 모아...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레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침해 실태, 원인·배경 및 대응전략『중국 내 지적재산권』. 이 책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지재권 침해 실태, 그 원인과 배경 및 메커니즘을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 특히 중국의 법제도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