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

영수증, 차용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효도계약서까지…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형 카드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다른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잡설이 아니다필자가 해당 사항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일종의 구수한 이야기는 그 내용을 쉽게 암기하고 그야 말로 머리에 넣게 하는 장치적 도구이다그래서 그것은 잡설이 아닌...

학교급식, 교육의 시작이자 끝입니다.학교급식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영양교사와 실무자들을 위한 법령 중심 실무 지침서입니다.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실제 급식 운영에 맞춰 체계적으로...

▶ 이 책은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 사회와 법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기섭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20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이다. 법의 공평한...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말은 어느새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인들도 자주 입에 올리는 일상의 언어처럼 되었다.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들 언어는 그러나 실제 전문가들조차도 명확한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 2천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반국민들의 생활법률 안내서인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2005년 초판 발간 후 15년 동안 전국 90여개 대학에서 생활법 교재로 사용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는 등...

헌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헌법을 만들고 가꾸어 온 긴 역사의 한 가운데 있다. 이러한 역사의 장(場)에서 과거 헌법학자들의 헌법적 사고는 지나간, 그리고 동시에 현재와 연계되어 있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그간 4차례의 부분개헌과 5차례의 전면개헌을 하였고 지금도 우여곡절의 헌정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짧게는 지난 5년간 「헌정사연구회」의 성과물을 묶은 것이며, 길게는 지난 20년의 헌정사 연구의...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수록하였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최근의 개정사항 특히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

모든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을 수록하였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최근의 개정사항 특히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의...

'한문 위 한글 기본3법전'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조문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문 위에 작은 글씨로 한글을 병기하여 조문과 한문을 동시에 익히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전의 수록 순서는 민법부터...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서 군사정권 시기는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주요 시국사건을 맡아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어 온 존경받는 법조인 산민(山民) 한승헌 선생의 다채롭고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2020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전에 다루지...

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으로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도 선정된 『헌법과 정치』의 개정판이다. 1,222쪽에...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헌법에 없는 언어』는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랑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2022년 3월 26일, 한국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인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대한미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정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서 변호인 측 입장의 준비서면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문을 위주로 하여 엮은 책이다. 재판과정의 일부를 보충하고 그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한두 개를...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9, 『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현대사회의 법]은 교양법학을 위한 입문서이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설강되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비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 중심으로 그것을...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판결은 법봉을 두드리는 것에서 종료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을 담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형법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방위가 힘들 때 형벌은 최후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 아래 『형법연구 X』에서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형법상...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생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3선 의원 출신인 저자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스물 세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10대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조인과 정치인으로 다양한 흔적을...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나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살인사건들만 소개하고 그...

엘리트 법률가들은 왜 나치에 동조했고,어떻게 그들을 정당화했는가?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 법률가들을 통해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