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

이 책은 〈동서의 피안(Beyond East and West)〉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우징숑(吳經熊, 1899-1986) 박사의 〈Fountain of Justice -A Study in the Natural Law〉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있는 이호선 교수가 번역한...

제6판 머리말본서는 신세대를 위한 법학입문서이다.어렵다는 선입감을 가진 법학에 대하여, 큰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색이다.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5년 정도가 지나, 이제 이른바 ‘로스쿨’ 제도가...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 한다 민주공화주의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美 연방수정 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ㆍ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ㆍ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이 책은 좋은 변호사가 되려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다. 윤재윤 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그리고 13년간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후배 변호사들에게 전하고자 집필한 실무적인 지침서다. 책의...

이 책은 현대의 철학과 형법총론 두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야를 모색함으로써 현행의 인간, 사회, 문명에 관한 상식들을 전복하고, 근대 사회와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전망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인류가 성취한 제...

올해 2023년은 형법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차례 개정되었습니다.우리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7년 5월 22일...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조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ㆍ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대입하여...

▶ 이 책은 중국어 사법통역 이론과 사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 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북 트레일러: 도서와 관련된 영상 보기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전수안 전 대법관의 연설문, 기고문, 칼럼 모음집 - 한 법조인의 따뜻한 시선, 세상 관찰기, 그리고 동시대인들, 법조인들에게 드리는 충언 사법 불신이 짙다. 시민들 사이에서 법조인들이 정의감과 사회적 균형감각을 갖고 판결하고...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재정통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재정에 대한 지방의...

이 책은 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선정작”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법과 규칙에 규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법이 존재하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개개인이 법을 지켜야 비로소 그...

2023년 IPO 시장을 결산하고, IPO의 의의와 IPO 준비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8가지 필수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IPO의 요건과 절차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IPO 준비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훼손, 경영...

『직장생활 상식법률』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응징과 처벌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사람들이 얽혀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며 법적 판결을 내리는 실무자인 임수희 판사가 아직 우리의 사법절차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회복적...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이 책은 30년전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론문 제1초고 중 나머지를 손질한 결실로, 동아시아 자연법론 중 天道와 人法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찰한 法文史哲學(법인문학) 저서다. “사람이 하늘(자연)을 법 삼아야 한다(人法天)”는 기본 명제와 天命觀에서 출발해, 人法이...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본 도서를 읽어 보면 혼자서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대법관이고, 지금 전원합의체 논의 중이다자, 이 사건에서 당신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대법관 퇴임 후, 판결들을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유례없는 책일반인에게 법원 판결문은 “나랏말쌈이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두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인 칼 프리드리히의 저작이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구의 정통적인 정치 노선을 ’헌정주의‘로 정리한 이론가면서, 제2차...

헌법학자 이준일이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한 책!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데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피해자·민원인·피고인·증인…이름만 달리하여 출몰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생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데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피해자·민원인·피고인·증인…이름만 달리하여 출몰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생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16년...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은 〈코로나19 시대, 생명정치, 법철학〉, 〈코로나 사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혐오: 팬데믹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성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명칭조차 너무나 생소한 많은 법률들이 매년 국회를 통해 제정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법피해자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자신부터 피해자로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해온 조남숙 집행위원장이절절히 밝히는 사법부의 민낯과 피해 사례 및 이에 맞선 구조활동.

얽히고 설킨 ‘평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한 책!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법이 열일 해야 하는 시대에, 법과 평화를 생각하다 2019년은 건국 100주년? 헌법제정 100주년!! 대한민국 헌법이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왜 비영리·공익법인을 영리의 잣대로 재단하는가?현장의 목소리와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