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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서 문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법’)의 소위 2차 개정이 발효하였다. 이 법의 2차 개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동화된 결정 및 전송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가...

인공지능이 일으킨 피해와 혜택은 누구의 책임인가?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은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답은 규범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역할에 맞는 제도와 메커니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인공지능을 어떻게...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은 더욱 분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활동에서 타인(업체포함)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공학도에게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필자의 경우 학사를 마칠 때까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전공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 미래 먹거리 마련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책 남·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통합·활용지침서- 남한 ‘첨단기술’, 북한 ‘전통산업’ 융합하면 ‘통일한국 대박’ 전망 - 지구촌에서 지식재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의 규정들에 담아내며 오늘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민법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과및 각 조문별로 관련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수록한 교재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유스비테(Jus Vitae)는 “생명의 법”이라는 뜻으로 인간과 피조물의 생명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대 전문가들의 생각을 담기 위한 총서(叢書) 시리즈입니다. 윤리학과 법학, 의학, 정책학 등의 뛰어난 국내외 저자들의 의견을 통해 점차...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민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필한 민법총칙 교재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률 지식 “2년 계약한 자취방 집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줘야 할까?”“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알바생은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법률과 일상생활』은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흔히...

뉴미디어 시대의 가이드북-뉴미디어 시대의 창작과 지식재산권’ 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새로움의 추구이다. 현대사회는 문제를 발견하여 미래를...

문채규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중 20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형법총론에 대한 글들을 중심에 두고, 형법각론의 영역에서는 주로 재산범죄를 다룬 글들을 포함하였다. 이 중 11편의 글에 여러 교수님과 제자들의 평석이 달렸고, 허일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형사, 행정,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률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청취자분들을 보면서 내용을 출간하면 더...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금번 개정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창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까지 일련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상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학술적인 측면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1. 이 책은 a. 『경제 위기 때의 법학』(2009.3), b. 『한국 법학의 반성』(2009.9), c. 『법과 경제 질서』(2010.12), d. 『경제 위기와 치유의 법학』(2014.7)에 이은 다섯 번째의 연작이다. 다섯 책의 공통되는 주제는 법과...

대한민국 국민 5천2백만 모두가 읽는 그날까지!출퇴근, 등하굣길에 휴대가 간편한 키링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나보세요.헌법을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1~2조다. 그런데 과연...

이 책은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했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으며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모두 생략했다. 헌법은...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들다”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본 헌법의 진정한 의미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의 차병직 변호사가 쓴...

▶ 이 책은 법률용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률용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최신 법령정보 반영 및 생활법령 수록 - 2025년 1월까지 제정 · 개정된 법령에 따라 법률용어...

이혼(離婚)!이제 치부(恥部)가 아닌 희망(希望)이 되어야 한다! 간혹 농담처럼 “결혼은 경험의 부족, 이혼은 이해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결혼을 하는 사람조차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사랑의...

대한민국 최초, 최고 법전 제1의 법령집 소법전에는 2025년 2월까지 공포된 현행 법률·조약·대통령령 중에서 변호사시험·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법원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각종시험에 출제되거나 일반인이 많이 보는 중요 법령을 수록하였다.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헌법에 관심을 갖고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불안한 시대에 든든한 김두관이 던지는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헌법개정 제안서!-국무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계엄선포권 폐지, 조례를 자치법률로!-권력구조 개편부터 성장동력까지 담은 제7공화국 헌법 제안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전...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들이 직접 그 노하우를 담은 〈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제2판〉.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수익형부동산 등 부동산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송무 노하우이다.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

대한민국 최초의 법전으로 최고의 법전 편집 노하우가 담긴 대한민국 제1의 법령집 대한민국 최초, 최고 법전『법전』의 제호를 최초로 사용한 대한민국 제1의 법령집 1959년 1판 법전을 시작으로 2025년 67판의 오래된 법전, 유사법전은...

인류의 역사는 법의 역사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해서, 누가 자기 것을 더 가질지를 결정해 온 변천의 역사다. 보수와 진보의 역사다. 고대는 군주가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제멋대로 분배하던...

주권과 권력을 가진 국민으로 살기 위해 헌법을 읽고 써 보세요. ‘헌법을 왜 써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지만,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헌법 읽기 운동을 펼치는 등 헌법에 관심을...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종래...

누구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패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기업이 위기라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수번거로운 절차엔 조문별 해설이 답이다!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실무 중심 기업 구조조정 해설이 책은 기업의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의 경계를 넘어, 삶의 결을 따라 걷는 성찰과 사유의 여로(旅路) 오늘날의 법은 더 이상 조문 해석의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시대, 김용섭 박사의 두 번째...

전국 교육활동 침해 건수,2021년: 2,269건2022년: 3,035건2023년: 5,050건…교권이 위협받고 있다.교육청 변호사가 안내하는 교권보호의 세계!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힘들어요.”“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해요.”“학교에서 학생이 사고로 다쳤는데,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교육활동 침해부터 아동학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이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자연스럽게 낭독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가독성을 높여 편집했습니다. 낭독 흐름을 고려한...

이 책은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 및 판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저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소인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꼼꼼한 확인과 증거 수집, 자세한 설명 등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이수명령 및 임시조치,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취하는 법을 담은 실무지침서이다. 또한 고소장의 작성법, 접수장소, 고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가이드북이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 단계(사업 시작, 운영·발전, 자금회수·사업종료)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