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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조 타운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변호사와 저연차 어쏘 변호사 들을 위한 실전 형사 변론 지침서다. 이론적인 법률 지식을 넘어, 실제 사건 수임부터 상담, 서면 작성, 그리고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 법이 어렵다고 느꼈던 당신에게 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 법은 멀리 있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별, 계약과 노동, 집과 재산, 자유와...

당신이 대법관이고, 지금 전원합의체 논의 중이다자, 이 사건에서 당신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대법관 퇴임 후, 판결들을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유례없는 책일반인에게 법원 판결문은 “나랏말쌈이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이 책은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생활법률작가 김성식의『간통죄 위헌결정』. 2013년 초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가정하에, 폐지 이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간통죄를 'K죄'로 간통행위를 'K행위'로 각각 표기하여 설명하였다. 부부재산계약서, 동거계약서, 청산계약서의 양식과...

『세상과 법』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대안이자 한국 사회의 합리성 수준을 제고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차별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제,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5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청문회〉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이 가상청문회를 열어 질의 응답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솔한 대답을 통해 검사로서 살아온 길과 그의 신념, 원칙, 철학을...

‘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지은이...

긴장과 공존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는 법 법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요즘, 법을 수학 공식처럼 문제에 적용하기만 하면 확실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다. 법은...

『법률가들』 『헌법의 풍경』 김두식의 법조계 심층 인터뷰!대한민국 법조계 엘리트들은 어떻게 ‘신성가족’이 되었나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조계를 심층탐구한 『불멸의 신성가족』이 개정출간되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은 2009년...

『유럽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가 공동으로 집필한 ‘유럽정보보호법 안내서(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민사일반에서 교통사고와 등기까지』는 친족상속ㆍ행정소송ㆍ공탁ㆍ임대차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상식을 기본으로 친족상속의 개정 내용과 입양, 혼인, 이혼, 유언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 때는 어떻게...

『법,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법학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학, 윤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복합하여, 법과 정의 그리고 죽음이라는 3대 주제를 위요한 넓은 스펙트럼의 교양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입문한 학생들이 제반 학문의 기초를 실제적으로...

지식재산경제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로얄티의 모든 것!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로얄티상식『이지로얄티』. 이 책은 국내외 기술거래의 협상, 계약체결 및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방대한 자료로 집대성한 책이다. 기술의 개발자와...

내 사업을 노리는 시커먼 속내의 검은 양(=나쁜 경쟁자)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와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특장점]●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문 내용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함●...

미국 변호사법 은 국제법 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 책은 현대의 철학과 형법총론 두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야를 모색함으로써 현행의 인간, 사회, 문명에 관한 상식들을 전복하고, 근대 사회와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전망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인류가 성취한 제...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역사 자체이기도 한 진행형 동사로서 헌법 속에서 역사의 함의를 되새기고, 헌법해석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역사맞이의 태도와 방법을 모색한 시론적 연구서 ☞ 선정 및 수상내역202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불법행위법의 경제학』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여러 관련 현상에 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의 원인을 살펴보고, 불법행위법의...

로스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책!이 책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정보안내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로스쿨을 막 졸업한 이가 로스쿨의 내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심지어 로스쿨의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탓에 법조계에서 매장당할지도...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미국 변호사 협회〉...

미국의 진짜 힘은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이다‘관세 전쟁과 군사 압박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정체 트럼프는 왜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군사 압박과 영토 야욕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 상식을 넘어선...

일상의 소소한 분쟁이나 궁금증부터 형사사건 대처법까지!언젠가 당신에게 찾아올 ‘법이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도움이 될 책! 법은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법’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일반인이...

“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는 10가지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준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물의 형태와 유통 방식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방법과 지식과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현안을 알기 쉽게 풀었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엮은 「커뮤니케이션이해」 총서 『이러닝과 저작권』.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법 지식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퍼블리시티권의 이해』는 광고, 게임, 화보집, 모창 가수, 모델 소설 등에 대하여 스타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혀...

단순한 작명 방법 차원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브랜드와 상표제도, 상표권, 상표 등록, 상표 침해, 네이밍 기법, 등록 무효, 브랜드...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문화 법제인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 소스, 이용자권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살펴 널리 알리고자 했다.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과 그 한계를 미디어법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엮은 「커뮤니케이션이해」 총서 『출판 저작권』. 이 책은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개념 10가지를 다룬다. 이 개념들은 출판과 저작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템일 뿐만 아니라,...

한류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국 상품의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상품도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엮은 「커뮤니케이션이해」 총서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가 많은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음악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권리, 권리자의...

음악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의 하나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 낸 우리 음악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