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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작자의 저작권 생존 가이드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들이 마주한 가장 절실한 현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도 숨어있는 법적 함정들. 이제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16년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헌법은 밥이다].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법정,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법률...

『법률가들』 『헌법의 풍경』 김두식의 법조계 심층 인터뷰!대한민국 법조계 엘리트들은 어떻게 ‘신성가족’이 되었나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조계를 심층탐구한 『불멸의 신성가족』이 개정출간되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은 2009년...

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핀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이러한 핀테크 관련 법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개정판 겸 영문대역판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이 책은 국가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쓴 책이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행정기관과 행정법,...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에 대한 연구서 17세기 홀란드의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자유해양론」(1609)과 「전쟁과 평화의 법」(1625) 등 그의 저작이 후대의 법학, 특히 국제법의 발달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곧잘 “국제법의...

본서는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저자가 임의적으로 중요부분을 간추리는 방식이 아닌 중요결정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정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고민흔적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 생활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한 번째 책.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거대국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야와 더불어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15년간의 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 계약심사, 클레임, 소송 등) 및 학문연구를 토대로 기술한 CISG의 해설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변호사시험 대비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으로 적합하다. 각 조문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여 쉽게 숙지할 수...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데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피해자·민원인·피고인·증인…이름만 달리하여 출몰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생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가족은 왜 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배인구가 기록한 가족의 모습, 가족법에 대한 생각들 “법에 관한 쉬운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해 온 나로서는...

이 책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 역사를 기록하고, 임명에서부터 퇴임까지의 소회를 담은 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임명장, 취임 및 퇴임사, 헌법재판관으로서 국외출장을 가서 발표한 연설문 등도 수록하였습니다.작금의 헌법재판소에는 1년에...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역동적 자유』는 문언주의 해석론에 대한 반론이자 민주주의 헌법의 목적으로서 제시되는 스티브 브라이어의 새로운 이론인 헌법 해석론이다. 이 책은 묻는다. 헌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문구대로, 쓰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자기책임?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침해하는 행동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형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형법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책임이라는 확고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별 사건들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법학 입문서다. 법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넘나들면서 법의 원칙, 개념, 역사는 물론이고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내용과 적용, 법학과 법률의 새로운 경향, 실생활과 관련된...

헌법학자 이준일이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한 책!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신탁법의 쟁점』제1권. 신탁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4부로 편성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빼어난 19편의 글을 담고 있다. 신탁ㅈ[도가 영미의 형평법에 터 잡고 있어 우리 법의 언류인 대륙법적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민사...

『조문별 상법판례요지』는 판례 요지를 상법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판례번호별로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참조하기 쉽게 편집한 책이다. 같은 판례 내에서도 판례 요지 해당 조문이 다른 경우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했다. 또한...

상속과 증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속 증여 이렇게 해결하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책은 '상속제도의 개요'를 시작으로 '상속 및 증여의 실제', '상속관련 기타상담사례', '상속관련 법원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와 법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기섭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20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이다. 법의 공평한...

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집 『영국 헌정』. 이 책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고려할 필수 사항들,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비, 의회 작동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들, 여론과 언론의 기능,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관계 등을...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2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으며, 그 변화가 역으로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한 책.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김앤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두 저자 모두 2004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이 책에서는 신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의 형법이라는 표현은 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변호사 진출을 앞둔 로스쿨생들을 위한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이 책은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한다. 더불어 변호사 시험...

본서는 기존에 출간된 [헌법강의]의 자매도서이다. 헌법강의는 개정판을 거듭할수록 학계의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는 관계로 책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초학자들이 우리 헌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상의 문제점과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명쾌히 제시한 지침서. 이 책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신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저작권이...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고헌환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뿐 아니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손실보상법제와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법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얼마나 신뢰를 얻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국민은 얼마나 신용하는가? 영화에서는 재벌과 결탁하는 검사가 단골로 출연하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한 사람의 인생이...

헌법은 바로 손에 닿아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작은 판형에 고급 금장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언제든 꺼내 읽고 어디서든 생각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