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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이번에 발표한 12편의 글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와 영국 출판사의 도산법 전문 서적에 실린 것도 있고, 서울회생법원 초청강연문, 대한변호사회의 심포지움 발표문 등도 포함되어 글의 수준이 고르지 않다. 이번 책에는 도산 제도에 대한...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논리학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누구나 자신을 비논리적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들으면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개정판에서도 저자들은 처음에 의도한 집필의 기본방향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학 전반의 체계와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현행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중심으로 초판...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을 출간한 지 거의 2년여 만에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초판 및 “제2편 손실보상”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비로소 원래 계획했던 “「토지보상법」 해설”을 완간하게 되었다. 독자님들도...

지원림의 『민법강의』는 〈민법총칙〉, 〈물 권 법〉, 〈채권총론〉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토지보상법」 해설”은 전체 6권에 본문만 약 5,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계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께서 이를 전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2024년 10월 초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와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 설명을 상세히 실었다. 학습 효율을 고려하여 저학년 민법 학습 단계에서 미리 익혀두면 3학년 이후 크게 도움이...

소비자주권을 실현하여 시장에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가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사업자들의 광고에 담긴 많은 양의 정보는 소비자를 현혹한다....

본서의 모든 인용법률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맞추었으며, 중요 판례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였다. 우리는 독자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시키되 지면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어떤 독자나 이 책을 읽고...

형법사용설명서 소개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민들의 고민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책이다. 입주민들이 많이 하는 질문, 소송을 하면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 소송에서 첨예하게 다투는 구체적인 하자 사례 등. 한국아파트신문에 2023년과 2024년, 약 1년간...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 헌법’한 권의 책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헌법’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물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법전이나 검색을 통해 헌법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동안 경찰청에서 강의한 전문가가 집필한 업무편람 같은 조세범처벌법 입문서 [특 장 점]●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해 필요한 세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수록● 경찰청 강의를 하면서 수사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제6판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영국법 원리』 는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법과 형평법의 관계〉,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였다.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지난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제6판 출간 후 새로 출현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러한 판례들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신판례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고에서는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각 주제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여 해설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유럽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제가 던지는 의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법원(法源)〉,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 개관 및 특히 해당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조문들까지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출입국사범심사 실무에서 활용할...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