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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법판례요지』는 판례 요지를 상법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판례번호별로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참조하기 쉽게 편집한 책이다. 같은 판례 내에서도 판례 요지 해당 조문이 다른 경우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했다. 또한...

상속과 증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속 증여 이렇게 해결하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책은 '상속제도의 개요'를 시작으로 '상속 및 증여의 실제', '상속관련 기타상담사례', '상속관련 법원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와 법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기섭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20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이다. 법의 공평한...

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집 『영국 헌정』. 이 책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고려할 필수 사항들,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비, 의회 작동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들, 여론과 언론의 기능,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관계 등을...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2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으며, 그 변화가 역으로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한 책.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김앤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두 저자 모두 2004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이 책에서는 신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의 형법이라는 표현은 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변호사 진출을 앞둔 로스쿨생들을 위한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이 책은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한다. 더불어 변호사 시험...

본서는 기존에 출간된 [헌법강의]의 자매도서이다. 헌법강의는 개정판을 거듭할수록 학계의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는 관계로 책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초학자들이 우리 헌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상의 문제점과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명쾌히 제시한 지침서. 이 책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신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저작권이...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고헌환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뿐 아니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손실보상법제와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법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얼마나 신뢰를 얻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국민은 얼마나 신용하는가? 영화에서는 재벌과 결탁하는 검사가 단골로 출연하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한 사람의 인생이...

헌법은 바로 손에 닿아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작은 판형에 고급 금장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언제든 꺼내 읽고 어디서든 생각할 수 있기를...

이 책은 도전적이다. 제목부터 그렇다. ‘법을 왜 지켜?’ 준법정신이라는 일반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먼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맘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말라!’로 들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왜곡된 법을 왜 지키냐고...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 ‘창조’와 ‘보호’라는 지식재산의 두 축이 놓여...

제9판은 제8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충하는 바람에 이에 따라 책의 쪽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나름 일목요연하게 기술(記述)한다는 저술 방향을 고수하려고 했으나, 다루는 쟁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적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혹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법 제도가 규율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조세범죄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상 쟁점과 판례를종합적으로 정리한 책 [특장점]● 조세포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조세포탈죄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 검토●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공급당사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자의 결정을 토대로...

객관적일 수밖에 없도록,‘헌법’이 바라본 대한민국 근대사 이야기‘러일전쟁부터 을사늑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기기까지.’ 현재의 법률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모든 나라는 헌법과...

이 책은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한국 형사법학의 연구와 교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Ⅰ.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가속화-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 공급망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수사 단계에서는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말들이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곳이...

대한민국 원로 법조인 이진강의 80년 인생 고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까지, 법조 3륜과 공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원로 법조인 이진강의 치열한 삶의 고백을 소개한다. 책에는 군...

유스비테(Jus Vitae)는 “생명의 법”이라는 뜻으로 인간과 피조물의 생명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대 전문가들의 생각을 담기 위한 총서(叢書) 시리즈입니다. 윤리학과 법학, 의학, 정책학 등의 뛰어난 국내외 저자들의 의견을 통해 점차...

이 책에서는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6세기부터 현재까지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예술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예술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예술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과 제도를 쉬운 언어로 다시 썼다.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로 인해 예술가 권익에...

이 책은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창작자이자 사용자로서 마주하게 될 저작권의 주요 개념과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예술 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법적...

제2판이 출판된 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등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