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

그 어디에서도 자세히 듣지 못한 대법원 이야기! JTBC 보도국장, 불과 얼마 전까지는 중앙일보의 송곳이라 불리던 칼럼니스트 권석천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 이 책은 대체복무 제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 리포트에는 기업 법무팀 구성원의 시각에서 사건을 의뢰했던 로펌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들이 담겨있다. 특히 법률신문사는 리포트를 위한 설문페이지를 설계하면서 단순하게 평가 점수만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점수를 준 이유를 묻는 주관식...

“대한민국의 법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얼마나 신뢰를 얻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국민은 얼마나 신용하는가? 영화에서는 재벌과 결탁하는 검사가 단골로 출연하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도 악당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벗고 일반인 피터 파커로 돌아와 빈둥빈둥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다.“열심히 지구를 구했으니 딱 두 시간만 놀고 셀카 찍어서 <데일리 뷰글>에 납품해야지. 참, 내...

만약…이라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으로 던지는 대중문화 속 18가지 질문과 판결!“당신은 이 질문에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해리...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은 〈로펌을 위한 데이터 분석〉, 〈법률 데이터 마이닝〉, 〈고용시장 속 빅데이터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 〈컴퓨터화된 법, 상징적 담론, 그리고 AI 헌법〉, 〈성공의 정량화〉,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정량화〉등을 수록하고...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결정례와 법리를 분석.정리한 책이다.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가상자산 지금 사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애초에 옥석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서 무슨 수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걸까. 우리는 이런 류의 엉뚱한 일을 ‘정치적’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만,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만 된다면 나라가...

현재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혹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Ⅰ.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정부는 광고시장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낸다면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는가?2인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대표적인 법률분쟁 30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한다!개인, 상인, 기업 간 거래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처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점점 그...

법의 여신, 디케는 왜 두 눈을 가리고 있을까? 금태섭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 이야기. 18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44번째 시리즈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서울대 로스쿨에서는왜 ‘로마법’부터 배울까?“현대 민법의 기본 틀은2천 년 전 로마에서 완성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법률생활에 있어서 로마인은 그의 권리구제를 법무관에게 청구(請求)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배심원단에게 호소(呼訴)하 였으며, 지난 시대의 조선백성은 그의 억울함을 국왕관리에게 읍소(泣訴)하였다는 법의식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다. 또한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고대법일반이 경험적...

▶ 이 책은 로스쿨 법학공부 방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로스쿨 법학공부 방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처음 출간된 이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호응을 얻은 『법과 현대생활』 개정판이다. 독자들이 법에 대한 기본상식과 교양을 쌓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여자들의 말하기는 저항이고 투쟁이에요”여성의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는 것그동안 여성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았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조차 “가벼운 매로...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 책은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질문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무엇이 현행법의 내용을 결정짓는가? 법체계에서 규범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 법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힘을 갖는가? 이...

법적인 문제! 대처법을 모르면 결국 나만 손해다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소송관련 필수 상식 누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누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요즘은 이러한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미국의 진짜 힘은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이다‘관세 전쟁과 군사 압박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정체 트럼프는 왜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군사 압박과 영토 야욕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 상식을 넘어선...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미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예일 로스쿨을 말하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예일 로스쿨 이야기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의 뿌리가 뒤흔들렸다....

『민사일반에서 교통사고와 등기까지』는 친족상속ㆍ행정소송ㆍ공탁ㆍ임대차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상식을 기본으로 친족상속의 개정 내용과 입양, 혼인, 이혼, 유언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 때는 어떻게...

이 책은 국가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쓴 책이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행정기관과 행정법,...

특수교사 출신 박주원 변호사가 전해주는당신 곁의 가장 가까운 법 이야기,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박주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과연 ‘반려’는 안녕한가?법정에서 밝혀낸 인간과 동물의 불편한 반려 생활“우리는 물건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사람 같은 동물은 있어도 사람인 동물은 없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변호사가 모은 반성문의 A to Z까지!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떨어진 ‘반성문’이라는 기회가 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이때! 최한겨레 변호사가 그 가이드를 제시한다. 제1권의 성공에 이어 발간된 제2권은 다양한...

범죄와의 전쟁을 이끌고 슬롯머신 사건을 지휘했던 대한민국 강골검사의 대부 송종의. 변호사의 길을 걷지 않고 영농의 길을 택했지만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고민과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후배 법조인들과 국민들에게 남기는 솔직한...

형법학자가 새긴 이병주의 법·문학·삶 『밤은 깊었다』…. 주제는 ‘이병주의 법사상과 교육사상’이다.나림 이병주 선생은 법률·법률가·법학교육·고시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법과대학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구구절절 씹는다. 문·사·철 교육 없이 법조문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2018년 8월 3일이 저의 만 70세 생일(古稀)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학교(大學)에 재직하면서 또한 정년퇴임(2013. 8. 31) 후에 특히 힘들여 썼고 또한 후학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논문들을 모아...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양으로 읽는 법의 세계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펴내는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하나로 법을 소개한다. 원제가 말해주듯 길지 않은 분량 안에...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논리학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누구나 자신을 비논리적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들으면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생활법률 필수 상식‘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여성들의 생각이 글이 되고, 책이 되는 세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김건우의 『법, 과학을 만나다』는 〈법적 인간과 과학〉, 〈법적 판단과 과학〉, 〈법적 규제와 과학〉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법,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법학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학, 윤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복합하여, 법과 정의 그리고 죽음이라는 3대 주제를 위요한 넓은 스펙트럼의 교양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입문한 학생들이 제반 학문의 기초를 실제적으로...

“용서란 없다! 법에 진심인 찐 변호사가 바라보는 문학 세상은?”- 과연 피노키오는 ‘위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조조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관우, 처벌받아 마땅한가? 건축가는 지나치는 건축물을...

법과 사회를 다루는 교재로, 제4판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