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

올해 2023년은 형법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차례 개정되었습니다.우리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7년 5월 22일...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 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북 트레일러: 도서와 관련된 영상 보기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전수안 전 대법관의 연설문, 기고문, 칼럼 모음집 - 한 법조인의 따뜻한 시선, 세상 관찰기, 그리고 동시대인들, 법조인들에게 드리는 충언 사법 불신이 짙다. 시민들 사이에서 법조인들이 정의감과 사회적 균형감각을 갖고 판결하고...

2023년 IPO 시장을 결산하고, IPO의 의의와 IPO 준비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8가지 필수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IPO의 요건과 절차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IPO 준비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훼손, 경영...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본 도서를 읽어 보면 혼자서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두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인 칼 프리드리히의 저작이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구의 정통적인 정치 노선을 ’헌정주의‘로 정리한 이론가면서, 제2차...

헌법학자 이준일이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한 책!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데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피해자·민원인·피고인·증인…이름만 달리하여 출몰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생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얽히고 설킨 ‘평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한 책!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왜 비영리·공익법인을 영리의 잣대로 재단하는가?현장의 목소리와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영수증, 차용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효도계약서까지…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형 카드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다른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잡설이 아니다필자가 해당 사항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일종의 구수한 이야기는 그 내용을 쉽게 암기하고 그야 말로 머리에 넣게 하는 장치적 도구이다그래서 그것은 잡설이 아닌...

학교급식, 교육의 시작이자 끝입니다.학교급식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영양교사와 실무자들을 위한 법령 중심 실무 지침서입니다.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실제 급식 운영에 맞춰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와 법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기섭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20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이다. 법의 공평한...

일반국민들의 생활법률 안내서인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2005년 초판 발간 후 15년 동안 전국 90여개 대학에서 생활법 교재로 사용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수록하였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최근의 개정사항 특히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

모든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을 수록하였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최근의 개정사항 특히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의...

'한문 위 한글 기본3법전'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조문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문 위에 작은 글씨로 한글을 병기하여 조문과 한문을 동시에 익히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전의 수록 순서는 민법부터...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2020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전에 다루지...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으로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도 선정된 『헌법과 정치』의 개정판이다. 1,222쪽에...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랑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2022년 3월 26일, 한국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인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9, 『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 중심으로 그것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형법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방위가 힘들 때 형벌은 최후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 아래 『형법연구 X』에서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