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_법학

어제의 세상, 오늘의 특별법시대를 반영하는 특별법은 어떻게 진화해왔나김영란법, 특검법, 채무자회생법…사회 변화 속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법의 변천법이란 통념과 달리 고정불변하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이어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자연을...

머 리 말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머 리 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권리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내고 지켜야 한다.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의...

그동안 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몇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중 2013년에 민사소송법강의라는 교재를 펴낸 적이 있다. 그때는 변호사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공부방법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알지 못해 곤란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혹시 나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닐까?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제2판은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각 내용에 따라 판례원문 등을 그대로 실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판례원문 등을 읽다 보면 간략한 정리에 방해가 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추가로 저자가 관련 내용을 짧게...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직장인들에게 법과 계약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산업계의 일원으로 수많은 규율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의 전문분야라는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법학을 전공하지...

특별감찰관법 강의는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 그리고 하위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담았다. 특별감찰관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집중하지 않고...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 특강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박성배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변호사로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방송에 첫 출연하고 나서 법률 용어가 어려워 하나도 이해되지...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법률관계의 종합예술이자 시작과 끝, 계약서!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계약서를 잘 쓰고 잘 검토하면 법률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머 리 말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한국적 국가정보 연구의 최고 권위자정주진 박사가 밝혀 주는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 2024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행정처분 절차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ㆍ사고 및 처벌 사례를 인용해 최대한 쉬운 용어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 〈유 퀴즈 온 더 블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 및...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금전채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었다.법적으로 진행하려 해봤더니...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민법을 통해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물건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택배로 받기도 하고 중고거래 마켓에서 내...

‘사람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변호사 손수호그가 들려주는 변호사의 ‘리얼하고 처절한’ 법정 안팎 인생 이야기.TV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의 삶은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한도전〉,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반장〉, 〈역사저널 그날〉...

법이란 무엇인가! ‘극한의 질문’을 통해 따져 묻는 악마의 법철학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민주항쟁의 결실, 헌법재판소 설립 30년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날 고민 끝에 다목적 해결책으로 그동안의 칼럼을 추려 책을 만들기로 용기를 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끌(영혼을 끌어들인)한 칼럼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아도 되고, 태평양 너머 한국 독자들과도 소소하지만 성공의 과실을 공유할...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2010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벌써 5번째 개정판!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 개정 법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여덟 번째 권으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법조인 생활 보고서.이 책에서는...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내용증명, 반려동물, 이혼, 상속, 유언, 소액사건, 민사소송, 민사조정, 전자금융범죄, 성희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금전거래, 고소·고발, 인터넷 명예훼손, 학교폭력, 이사,...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있을까남궁인, 정혜윤, 김민섭 추천‘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끈 국선변호사가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자여! 지금 알고 있는 민사소송의 개념을 버려라.전문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먼저 덮어라.‘나홀로 소송’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송이 절대 아니다.소송 전에 이 책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일반인 상대 99%, 변호사 상대...

『헌법 쉽게 읽기』는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알아두면 결코 당하지 않는 생활 속 법률 상식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이 나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니?”“반성문을 많이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똑같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변호사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