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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그 해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규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전반의 정당한 해석과 향후의 발전적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을, 그리고 그 전의 것이라도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항목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직장인들에게 법과 계약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산업계의 일원으로 수많은 규율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의 전문분야라는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법학을 전공하지...

특별감찰관법 강의는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 그리고 하위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담았다. 특별감찰관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집중하지 않고...

저자는 첫째, 법적인격의 확장이나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율형 AI로봇의 법적인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자율형 AI로봇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나아가 AI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도 인정할 수...

미국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나도 겁먹을 필요 없다!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특허분쟁 대비책과 대응 방법 예고 없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이나 특허소송 접수 사실이 도착하면,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당황스럽다. 더군다나,...

머 리 말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최승재의 『신미국특허법』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 특강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박성배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변호사로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방송에 첫 출연하고 나서 법률 용어가 어려워 하나도 이해되지...

법률관계의 종합예술이자 시작과 끝, 계약서!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계약서를 잘 쓰고 잘 검토하면 법률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머 리 말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 〈유 퀴즈 온 더 블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 및...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금전채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었다.법적으로 진행하려 해봤더니...

‘사람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변호사 손수호그가 들려주는 변호사의 ‘리얼하고 처절한’ 법정 안팎 인생 이야기.TV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의 삶은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한도전〉,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반장〉, 〈역사저널 그날〉...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 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법이란 무엇인가! ‘극한의 질문’을 통해 따져 묻는 악마의 법철학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민주항쟁의 결실, 헌법재판소 설립 30년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날 고민 끝에 다목적 해결책으로 그동안의 칼럼을 추려 책을 만들기로 용기를 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끌(영혼을 끌어들인)한 칼럼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아도 되고, 태평양 너머 한국 독자들과도 소소하지만 성공의 과실을 공유할...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2010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벌써 5번째 개정판!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 개정 법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내용증명, 반려동물, 이혼, 상속, 유언, 소액사건, 민사소송, 민사조정, 전자금융범죄, 성희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금전거래, 고소·고발, 인터넷 명예훼손, 학교폭력, 이사,...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이 사건들을 내가 맡았다면 『변호사 실격』은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오늘도 악당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벗고 일반인 피터 파커로 돌아와 빈둥빈둥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다.“열심히 지구를 구했으니 딱 두 시간만 놀고 셀카 찍어서 <데일리 뷰글>에 납품해야지. 참, 내...

베를린의 형법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형법 전문 변호사가 약자의 편에 서서 활약한 경험을 묶은 책『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가...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있을까남궁인, 정혜윤, 김민섭 추천‘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끈 국선변호사가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자여! 지금 알고 있는 민사소송의 개념을 버려라.전문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먼저 덮어라.‘나홀로 소송’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송이 절대 아니다.소송 전에 이 책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일반인 상대 99%, 변호사 상대...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막연히...

『헌법 쉽게 읽기』는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알아두면 결코 당하지 않는 생활 속 법률 상식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이 나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니?”“반성문을 많이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똑같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변호사 없으면...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닉네임만 아는 경우는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